검찰개혁의 기치가 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요.
보완수사권이란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무현 시대, 아니 그 이전보다 이어온 상황을 보았을 때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성공했다면 애국자는 빨갱이가 되고 독재자는 영웅이 되는 시대를 만든
최악의 제도가 되었겠지요.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한동훈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는 까봤냐고..
여기 저기 잡음이 많아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장치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 공수처 등을 통해 경찰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 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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