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증거 조작 기소하다가 과거사위에서 지적이 있었던가 했을 때...
보완수사를 하셔가지고 ... 실체를 밝히나 했더니 열심히 기소유지에 활용하시고... 피해자는 검찰에 힘들게 힘들게 끌려다니시다 천운으로 결국 무죄를 받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검찰은 과거 종료된 사건을 탈탈 뒤져서 별개의 사건으로 끝나있었던 외환거래법 위반 또 기소합니다.
법원도 야이... 그만해 ... 랄까 기각을 때려버렸죠.
토탈 8년 9개월... 한창 좋은 시절을 당사자는 검찰의 몽니와 고집으로 날렸죠...
반대로 검찰의 검사 비리나 사건에 대한 기소는 0.1%로 일반에 비하면 3~400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여기서 또 보완수사권이 등장하는데... 경찰이 걸거나 하는건을 증거부족등으로 무…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