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농단을 통한 검찰의 직권남용
법기술 정치검찰 놈들이 흉악한게.
목적을 위해선 듣도보도 못한 법기술을 동원하는건데
안되면 국어농단으로 지랄하기도 합니다.
아예 당당하게 한동훈은 법의 헛점을 이용 했다고 하구요..
검찰에게 한줄의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법이란게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만
그때는 법 형성의 취지등을 살펴서 적용하는게 상식 입니다.
22년 "...등" 이라는 법조문으로 어떻게 검찰이
장난치고 수사권을 남용 하고싶어 했는지 의 사례.. 아마 다 기억 할 겁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4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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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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