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제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 아니면 검찰이라는 이분법에 빠질 수 밖에 없죠. 헐리우드 영화보면 지방경찰하고 fbi하고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각각의 개별 수사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고 다크나이트를 보면 (검사) 하비덴트가 제임스 고든이 요청한 수색 영장 발급해주면서 본인도 수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죠. 즉, 영장 발급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수사 시작은 경찰에 있으니 이러한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검찰한테 수사의 범위를 줄일려면 그만큼 다른 정부 조직들에게 수사의 권한이 넓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보완수사권과 관련되서는 만족되는 답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