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핵심은 경찰 수사 인력 부족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완전 금지시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수사권 후 경찰이 수사할 여력이 되느냐 입니다. 경찰,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나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몇가지 통계를 보죠. 미제사건 증가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21년 수사기소 분리 이후 폭증합니다. 누적이 아니라 새로 등록한 기준입니다.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