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완수사 폐지 여론이 나쁜 이유가 뭔지 본질을 못짚는 분들이 많으신듯.

보완수사 폐지 여론이 나쁜게 그 대안이랍시고 강력한 실효적 장치가 마련도 되어있지 않고 그렇게 열변 토하듯 폐지 개혁 외쳤으면서. 그리고 정성호 장관 공격.비판했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그런거 당당히 치열히 검토해 대안 마련이라도 해놓은줄 알았더니 그런 실효적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진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소액사건이나, 경찰관 사건에 한해서 극소수 존치 아이디어라도 나오는것도 아니고 개혁이라는건 다양한 관점으로 치열히 논쟁하는 문화인거고 그게 진보의 어찌보면 힘인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어요. 참고로 민변. 정의당. 진보 법학자들도 우려중이면 좀 그 우려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라도 나와야죠. 민변이 저런다는건 실무상 매우 심각한 점이 우려된다는거죠. 일단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