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관심있게 주욱 보고있는데요..........
지금 형소법 개정 추진한다고 나섰던게
법사위 김용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최근 민주당 형소법 TF 발의 법안인데
김용민, 박은정, 법사위원장서영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때까지 뭐했냐 지금까지 뭐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아무대책없는 법안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등등
전 한편으로 이해안가는게 정부안이 나온다고 했었고(검찰개혁추진단 등) 그걸 기다리던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정했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가라. 이렇게 노선 정한거같은데
이제와서 뭐했냐는 분들은 저분들을 뭐라할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숙의 - 말했던 시점부터 당지도부한테 뭐라해야 되는거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이 듭니다.
숙의하라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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