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한 개인적 정리.

보완수사권에 대해. 1.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2.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요구권을 줄것인지가 쟁점입니다. 3. 줘도 문제고 안줘도 문제인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4. 줄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못된 짓들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5. 안 줄 경우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수사인력이 부족한데 수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기소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6. 이 두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있는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내 당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7. 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