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석열의 범죄가 확정된 만큼, 당시 공수처의 체포로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과 즉시항고 포기를 한 심우정의 처벌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관저앞 체포방해한 인간방패 국짐 의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 김용민 의원 출처보기 . "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마침내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