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철폐하고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줘 버리면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건 아집이 너무 심한 게 아닐까 봅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숟가락 하나만 쥐어줘도 뾰족하게 갈아서 공격용 무기로 삼는 성격의 집단'
이 검찰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기에 부작용이 있을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논리로 그 권한을 경찰이
오롯이 가지면 그런 짓 안하리란 보장 있나요? 장윤기 사건이 딱 맞게 터져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던 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왜 이렇게나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업무가 경찰로 몰려들어와 부실하게 처리되는 일도 부지기수일테고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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