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정치검찰의 악행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부당한 경찰 수사
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되 살인, 강간, 민생과 같이 해당 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범위를 정할 때 ..........., 등 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됩니다. (한동훈 등 방지법)
민주당이 '무조건'으로만 자꾸 멍청하게 나가면 '무조건' 총선, 대선 패배합니다.
한동훈과 그 지원세력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복수와 야성으로만 밀고 나가 실패하면 그 대가가 혹독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부활도 장담 못합니다.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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