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자체를 당장 대안없이 없애버리기에는 대다수의 민생사건들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사건 담당하는 검사들보다 민생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도하고 작년항해만 보더라도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 빽다방 알바고소사건도 보완수사권으로 전말과 여죄가 드러났고 또 부산돌쳐차기사건,성폭력자살사건도 여죄가 드러났죠.
현재 보완수사권은 발동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저기서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빼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정경유착의 냄새가 난다면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의 상위부서신설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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