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민생 피해와 날림 수사들만 모아서
한문철 TV 처럼 만들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테죠.
그 변호사는 떼 돈을 벌테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으며
여론은 어마무시하게 악화될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확실히 폐지하겠다면 모두가 납득할 만큼의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지
일단 시작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자체가 견제 장치인데 견제 장치를 위한 견제 장치를 또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직을 하나 더 거칠수록 해당 사건은 딜레이될테고 증거는 소멸될테구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불신이 큰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 거에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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