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 돼야합니다.
트리스아기온
검찰의 수사권 폐지관련 반대하는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 돼야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에 좋은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보다 폐지하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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