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준비, 이대로는 안됩니다.

댓글로 썻던건데.. 내용이 길어서 따로 글팝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한해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 적극찬성하고 당연히.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폐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로  폐지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최강욱은.언론에 알리라며 피의사실.공표하라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은 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박은정은 법무부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의 연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30% 늘어서 138건입니다. 계산상 수사하고 보고서 쓰고 송치를 3일에 하나를 해야되요.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수는 수사 기소 분리전 10만건에서 22만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입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50만건 정도 되는데 10%가 훌쩍 넘습니다.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