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 저희 시민들의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치고박고.(실제로는 조롱밖에 없지만) 유튜브를 보니 신인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완수사권 불안하면 아 정치인들 빼버려! 박은정 김용민 빼줄게. 대신에 일반일들과 민생사건을 위해서 필요한거니까..." 어우..진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처참한건가요? 법안 만들때 지네들 살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솔직히 뭐 틀린말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은 보통 정치적 사건에 사용되니까요. 그간 모든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 다 그랬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더이상 수사+기소권의 남용으로 개혁성향의 정치인을 잃고 싶지 않은거구요. 검찰에게서 기소권은 남기되 수사권은 박탈해야되는건 이유가 있습니다. 1. 수십년간 완성도있게 만들어진 검찰 카르텔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