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7871.html 근데 이석연씨는 전에 뭘했을까? 2000년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법률 대응을 주도하며, 수도 이전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했다. 아...역시 저런말을 할만한 인간이었다. p.s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