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왜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그리 집착하는가?

정권만 바뀌면 오히려 더 개꿀. [왜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그리 집착하는가?] 최근에는 경찰통제를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전파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개별 차원에서 반성을 제대로 한 적도 거의 없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조직론적 차원에서 일차 접근해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1. 모든 조직은 확대를 지향하고, 어려우면 최소 축소를 지향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미래를 위해 확대를 위한 씨앗이라도 챙겨놓고파 한다. 압도적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의 맛, 권력남용의 폐해에 취한 조직이면 모든 영향력(정치, 언론, 법조, 시민사회)을 총동원하여 조직보전을 하려 전방위로 애쓴다. 2. 검찰의 바라는 바: 최대주의에서 최소보전주의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