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제한에 제한에 제한을 더해서 남겨줄 수 있나 논의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없애자'이고
김민석 입장도 '원칙적으로 폐지'이고 아울러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입니다.
정청래는 (10월까지 조직 분리를 완성하지 않으면 총선 국면까지 끌려갈 위험이 있으므로)'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통령은 논의가 더 진행되길 바랬지만 결론적으로는 국회에 위임한 상태죠. (아마도 보완수사권 남겨 주자는 입장이었다고 보이는) 정부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폐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나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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