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고, 그 검찰은 누가, 어떻게 견제할껀가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만 책임이나 견제는 받고 있지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가 드러나 재판에서 패소하자, 2년 뒤 유우성 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이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복 기소를 주도한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되어 버젓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한 검사들 역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