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367?sid=101
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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