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변전소 인근 재산권 침해 받는 지역은 차등으로 요금 깎아줘야 공평한거죠
서울 수도권이 전기는 제일 많이 쓰면서 자급률은 제일 떨어짐
전기요금 더 내고 서비스 받아야죠 송전탑 변전소 이런 송배전 관리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말이 좋아 탄력요금제지 결국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소리죠
그럴거면 누진제 폐지하고 연료비 연동제로 하면 됩니다
이러면 한전은 절대 적자 안보고 운영 가능함
지금 구조 그대로 피크타임별 차등제만 도입한다?
근본적인 적자 원인인 누진 1구간 사용자들의 원가이하 전기사용은 해결 못하고
그냥 다인가구한테 적자분 더 뜯어내겠다 이소리밖에 안되는거임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안하려고하면서 자꾸 요금만 올리는데 주요 원인이 뭐냐면
한전이 가정용 누진 1구간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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