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특수절도’ 송치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발달장애인 2명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 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인데, 발달 장애인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