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순간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공소청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 분리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중대한 성과라고들 하시던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중수청은 현재의 공수처처럼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공소청이 일부 수사권까지 가지고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상당수 남아있게 되면 공소청은 현재 검찰청의 위상을 대부분 승계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기 전에도 검사들 대상으로 공소청 중수청 중에 어디갈래 물어보면 십중 팔구는 공소청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수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면 현직 검사 중에 중수청 간다는 검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중수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경찰 공수처와 함께 수사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사 관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