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애는거면

적어도 경찰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수사능력과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을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 불송치 종결시 구제방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걸 검찰 수사인력을 빼다가 만들든 어떻게 하든간에 하나는 만들고, 이 기관의 성과와 경찰의 이익이 상호 배치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 기관을 만들어도 경찰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그냥 경찰과 동일한 것과 다를게 없고 아예 없으면 경찰이 어떤 사건이든 불송치로 묻을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죠. 언제나 권력과 권한은 분산이 되어 있어야 부정이 줄어듭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분산되어있는 수사권이 사실상 독점되는 상황도 막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