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밝힌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해법

고작 면담권과 확인권이네요. 오랜동안 연구했다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오래 연구해서 미리 알았는데 왜 그거 검찰개혁법 초안에는 안넣었나요? 처음엔 별 생각없이 선거용으로 써먹다가 진보진영에서 조차 비판받으니까 김용민 의원이 떠드는거 급하게 차용한게 아닌가요? 조국은 MB때부터 검찰 개혁 밤낮으로 연구했다고 큰소리만 치고 막상 장관되니 자기가 추천한 윤석렬한테 되치기 당해서 나가떨어지고 다시 절치부심 준비했다는 것도 고작 보완수사요청권이면 된다고 떠들던데  이 사람들 진짜 게으르네요. 진짜 보완수사권 박탈이 검찰 개혁의 핵심 키라면 보완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지만 검사 직접 지휘는 받지 않는 독립 수사조직을 만드는 구상을 입법 초기에 추가 했을거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소모적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텐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