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보완수사권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길려는 모든건 결국 이득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검사를 그만둬도 이득을 보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
다 해결가능합니다. 이미 다 되있어요
근데 어디가 안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나하나를 다 잡을수가 있는게 아니에요
현재 가장 문제있는것을 개선하고 그걸 보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 면담권 확인권 이런거를 이야기하는게 이미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보완을 해야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했어요 수사권 검찰이 없어도 되요
이건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을때 검사가 아는 사람과 사건이 엮였을때를 상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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