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사가 하는 일은 피해자 보호가 아닙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까?
그렇다면 맨날 솜방방이 판결 나오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죠
보완수사권이란 용어도 애초에 문제입니다.
'보완' 이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냥 재수사권이죠 .., 다시 말하면 그냥 수사권이고
용어를 비틀어 왜곡 하는 겁니다.
인식 자체를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장윤기 사건으로 물타시는데..
장윤기 사건 경찰들 .. 중징계가 불가피하다죠?
체포되고 기소되고 ..
그런데 ..
시험문제 유출한 검사는? 감봉1개월
김학의 사건은?
조작기소하는 검사들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는요?
관봉권 띠는요?
김건희 봐주기 수사는요?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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