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유혹이 존재하고, 어떤 수사기관이든 부패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근거로 "경찰이 부패했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 논리라면 더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 큰 부패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수록 견제는 약해지고, 권력 남용과 부패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찰을 믿자는 것도, 검찰을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