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세상돋보기>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김혜민의 세상돋보기>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 국민의힘이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나씩 반박합니다. 1.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로 ‘이중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검증’ 논리는 댄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검토하여 기소하는 것 자체가 ‘이중 검증’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