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렇게나 오랫동안 질질끌 문제가 아닌데....
하기로 했으면 그냥 빨리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임.
솔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별 밀접한 관련이 없음.
보완 수사는 어떻게든 제도로 만들면 되는일인거. 그 보완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해야할 이유도 없음.
법과 제도를 바꾼이후 부작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오게 되어있는거고. 그 이후에는 대처의 영역인거.
검찰과 보수세력들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거. 뻔한거 아님?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
누가 봐도 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임. 그거 살아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넘긴다? 넘어간다? 절대 안가죠.
에혀.. 존버하면 검찰 권력 다시 원복된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는데 ... ㅉㅉㅉ
하기로 했으면 일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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