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이 아니면 못 한다는 주장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애초에 대안이 아니라 검찰의 그간의 업보에 대한 처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고, 경찰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이기에 사법권폐해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여부는 검찰에게는 유력한 전문직으로 남느냐 일개 공무원으로 전락하느냐의 생존투쟁이기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논란을 매개로 당이 양분되는 지경까지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주객전도입니다. 12월 3일에 국회를 실제로 봉쇄했던 것은 행안부 산하의 경찰력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 못 하면 검찰에게 탄압받나 경찰에게 탄압받나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닌가요. 명태균게이트-내란진압-국힘내분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