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없던 걸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파괴하고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기 위해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걸 폐지하면 안 된다고 GR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내란세력 똘마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개 분야로 제한하고, 그 외 형사 분야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경찰로 이관한 형사소송법과 공수처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조국집회가 열리던 중 그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민주당 의석이 123석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자가 202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거죠.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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