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문제면 법적 근거를 가져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저당 대출규제 우회 판매 처벌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도의적이네 직접 만든 부동산 대출 정책을 기가막히게 카운터치네 부터 작업 열심히 하시는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출규제하면 집값떨어진다고 만든거 다 실패한거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집값 안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정책 실패랑 대통령이 싸게 팔아야한다는 뭔 연관관계가 있는건가요 싸게팔면 또 아는사람이니 뭐니 난리칠게 뻔하게 보이는데요 17억 근저당 잡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겟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매수자 나올떄까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팔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수자 한명 간신히 구했는데 그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걸 선심써서 근저당 해준걸 이렇게 난리칠일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집 안팔면 사기쳤네 집팔면 꼼수네 진짜 대통령이 어디까지 뭘 더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