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
chuhighball
![[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https://img.kkulgag.com/2026/07/21/1784695420-djka17846942411511544977.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type=breakingnews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오.. 세대 간 간접 흡연 피해 인정 판례가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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