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피해자 수사참여가 오류인게
강성폐지론자들이 장윤기사건땜에 급조해서
만든대책인데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했는지 안했는지가
핵심인데 고소인이 말만듣고 수사에 적극참여시키는거면
상대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된사람은 편파수사에 당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수 있다라고해서 비판이 적지않는데 이제는 아예
수사참여까지 시키겠다라는발상은 이젠 2030남성들이랑
적을 지겠다는거죠 꽃뱀들은 더욱더 설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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