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나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건가요?
시설과 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도,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은 날로 심각하죠.
지금처럼 수도권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이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세제 개편 대신 무작정 공급만 늘리자는 주장인가요?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는 둘째치고, 재건축이든 유휴부지든 고밀도 개발은 미래의 도시수명을 당겨쓰는거죠.
부동산의 특성상 모두가 만족할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대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적절한 공급과 세제개편을 밸런스있게 활용할 수 밖에 없죠.
보유세는 어쩔수 없이 건드려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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