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근본 문제를 헛다리 짚은 토론회

부유세, 종부세, 재개발, 신도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수도권에 ‘수요‘ 가 몰림에 있습니다. 이걸 세금을 동원해 억지로 찍어 눌러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급을 찔끔씩 공급하며 심리적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특히 공급을 늘려봤자, 결국은 강남 용산으로 가는 SOC 가 추가 되고, 결국 그 물량에 들어간 입주민들은 잠재적 인서울 수요자가 되기 때문이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시 국회의사당 집무실 이전만 속도감 있게 추진해도 공급 물량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수수방관 하네요. 세월아~ 네월아~ 하다못해 신설 중수청 공소청만이라도 (국방 외교와 관련된 특정 기관을 제외한다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에 설치할수 있었을텐데, 아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