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주철현·박희승·서미화·임미애·박해철·홍기원·김동아·김기표·김준혁·정진욱·남인순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단독]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장치"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보내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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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야 원래 그러고
김동아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척하고 여기도 이름 올리고
김기표 ㅠㅠ
서미화 임미애 홍기원은 안끼는데가 없고..
BH 지령은 계속 내려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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