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 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감돌
- 관련게시물 :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https://naver.me/I5wsgCW9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산모 권모 씨가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오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
naver.me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소방관 유튜버가 받았다는 악플
1소방관 유튜버가 받았다는 악플2 - 2
2'잠온다'에 이어 충격 받았던..서울에선 안 쓰는 단어.jpg
2'잠온다'에 이어 충격 받았던..서울에선 안 쓰는 단어.jpg2 - 3
3훈수 두고 싶어지는 어느 일본인의 간짜장 먹는 방법 ㅋㅋ
3훈수 두고 싶어지는 어느 일본인의 간짜장 먹는 방법 ㅋㅋ3 - 4
2우도에서 자란 땅콩이 아님에도 '우도땅콩'이라 부르는 이유.jpg
4우도에서 자란 땅콩이 아님에도 '우도땅콩'이라 부르는 이유.jpg2 - 52
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 2026년 10월 7일(261007)
5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 2026년 10월 7일(261007)2 - 62
손흥민 리더십 변화 없어 불만 쌓여 동반 은퇴 소동(출처:sbs뉴스)
6손흥민 리더십 변화 없어 불만 쌓여 동반 은퇴 소동(출처:sbs뉴스)2 - 7
2???: 한국아 ICBM 만드는거 아니지?.jpg
7???: 한국아 ICBM 만드는거 아니지?.jpg2 - 8
2현재 태국에서 크게 논란중인 아이치현 지사 발언
8현재 태국에서 크게 논란중인 아이치현 지사 발언2 - 9
2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9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2 - 10
2이거 신고나 민원 가능한가요 학교 과학시간에 담요 걸치고 있었는데 선생이 담요 꼴보기 싫다고 뺏어감
10이거 신고나 민원 가능한가요 학교 과학시간에 담요 걸치고 있었는데 선생이 담요 꼴보기 싫다고 뺏어감2 - 11
3면과 국물이 따로 놀아요.jpg
11면과 국물이 따로 놀아요.jpg3 - 12
3너무 좋았어 오리히메
12너무 좋았어 오리히메3 - 13
2상어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 발견돼강한 랜턴에 행동 급변news
13상어 부캉이 주둥이에 찰과상 발견돼강한 랜턴에 행동 급변news2 - 14
2일본인들도 즐겨먹기 시작했다는 K푸드
14일본인들도 즐겨먹기 시작했다는 K푸드2 - 15
![[속보] '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男 2심서 "무죄" 주장](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10/07/1791361342-1a1156f75ed265ad2.webp)
2[속보] '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男 2심서 "무죄" 주장
15[속보] '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男 2심서 "무죄" 주장2 - 16
2아들한테 개지ral하고 후회막급 속상하네요.jpg
16아들한테 개지ral하고 후회막급 속상하네요.jpg2 - 17
2일본어가 가득한 식당은 거부감이 쎄요txt
17일본어가 가득한 식당은 거부감이 쎄요txt2 - 18
2군대에서 받아온 월급을 주길 바라는 엄마
18군대에서 받아온 월급을 주길 바라는 엄마2 - 19
2리얼돌 들킨 씹덕 대참사...jpg
19리얼돌 들킨 씹덕 대참사...jpg2 - 202
잠자리가 개쩌는 이유.gif
20잠자리가 개쩌는 이유.gif2 - 21
2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 점? 말해주는 일본여자들
21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 점? 말해주는 일본여자들2 - 22
2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만에 4천억원 납부한다
22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만에 4천억원 납부한다2 - 23
2경동나비엔 트위터 소개문 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경동나비엔 트위터 소개문 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 - 24
2대한민국 사법정의 현주소.jpg
24대한민국 사법정의 현주소.jpg2 - 25
![속보] 국힘 109명 요구 안 먹혔다.. '암살자(들)' 싱가포르서 개막작 상영 유지](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10/07/1791356691-900w20261007152211o8tegkTmGk.jpg)
2속보] 국힘 109명 요구 안 먹혔다.. '암살자(들)' 싱가포르서 개막작 상영 유지
25속보] 국힘 109명 요구 안 먹혔다.. '암살자(들)' 싱가포르서 개막작 상영 유지2 - 26
![[단독] 지뢰사고 군인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6/22/1782170639-gallviewloadingori.gif)
2[단독] 지뢰사고 군인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
26[단독] 지뢰사고 군인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2 - 27
2초딩들이 오히려 더 거슬려했다는 한국영화
27초딩들이 오히려 더 거슬려했다는 한국영화2 - 28
2포장지에 한글 좀 넣어주세요
28포장지에 한글 좀 넣어주세요2 - 29
210억받기 vs 김밥 미친듯이 맛있게 만드는 능력.jpg
2910억받기 vs 김밥 미친듯이 맛있게 만드는 능력.jpg2 - 302
내가 태어난 날의 대한민국 사이트(아재한테 추천)
30내가 태어난 날의 대한민국 사이트(아재한테 추천)2 - 312
회계사나 수학자, 사무직 등은 AI로 대체되는 분위기인데..
31회계사나 수학자, 사무직 등은 AI로 대체되는 분위기인데..2 - 325
한국, 11월까지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 계획. “북 의료장비·의약품 극도로 부족”
32한국, 11월까지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 계획. “북 의료장비·의약품 극도로 부족”5 - 33
2박미선이 남편 사업망한거로 개그안치는 이유
33박미선이 남편 사업망한거로 개그안치는 이유2 - 34
2해킹 의혹에 비판 당하고 있는 유플러스.jpg
34해킹 의혹에 비판 당하고 있는 유플러스.jpg2 - 35
2어렸을 때 정형돈과 만난적 있다는 아이돌
35어렸을 때 정형돈과 만난적 있다는 아이돌2 - 36
2???: ICBM 만드는거 아니지?
36???: ICBM 만드는거 아니지?2 - 37
2아이는 정자은행으로 갖자고 하는 여자친구
37아이는 정자은행으로 갖자고 하는 여자친구2 - 38
2AV배우가 말하는 여자의 미덕
38AV배우가 말하는 여자의 미덕2 - 393
누리호 5차 발사 카운트다운 발사shorts
39누리호 5차 발사 카운트다운 발사shorts3 - 40
![[원신] 산드로네 코스프레](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10/06/1791347880-1a11492184a4df8a5.webp)
2[원신] 산드로네 코스프레
40[원신] 산드로네 코스프레2 - 412
요즘 중고로 이북리더기 잘못 사면 9월 이후에 이북리더기 벽돌됨(주요 어플 사용불가함)
41요즘 중고로 이북리더기 잘못 사면 9월 이후에 이북리더기 벽돌됨(주요 어플 사용불가함)2 - 42
2스와핑 뉴스를 접한 변호사의 반응
42스와핑 뉴스를 접한 변호사의 반응2 - 432
카페 손님들이 박수친 이유
43카페 손님들이 박수친 이유2 - 442
전 동방신기 박유천 근황
44전 동방신기 박유천 근황2 - 45
2일본 결정사에서 확인하라는 5가지
45일본 결정사에서 확인하라는 5가지2 - 46
2한일 모두의 네티즌에게 천재라고 칭송받는 발상
46한일 모두의 네티즌에게 천재라고 칭송받는 발상2 - 47
2실시간 문체부 국정감사 병역특례 자료사진
47실시간 문체부 국정감사 병역특례 자료사진2 - 48
210cm 일부 팬들 축제 객석 선점 논란
4810cm 일부 팬들 축제 객석 선점 논란2 - 49
3집값이 올랐는데 연락한번 없는 집주인
49집값이 올랐는데 연락한번 없는 집주인3 - 50
2현직무당이 알려주는 귀접 쉽게 하는 방법
50현직무당이 알려주는 귀접 쉽게 하는 방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