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거주자 대상 양도세가 매물잠김을 부르는 이유.
예를 들어 5억에 산 주택이 30억이 되었고 전세가 20억이 들어있는 주택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니다.
1. 차익은 25억입니다.
2. 전세금을 빼주면 자본금은 5억이 남습니다.
3. 여기서 양도세를 빼줍니다. 양도세가 20%면 5억이 되네요.
4. 집을 팔아도 손에 쥐는 정산금이 없습니다. 양도세가 20%보다 높으면 오히려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 비 실거주를 사유로 보유세, 양도세를 올린다면 집을 팔까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주택을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전세를 올려받아서 전세금으로 세금을 내던가,
혹은 자신이 직접 입주해서 세금을 줄이던가죠.
어느 쪽이든 세입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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