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이야기, 제 생각의 출처를 밝힙니다 — 서울대 두 교수의 진단

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자꾸 원글에 없는 논점으로 반박이 옵니다. 일부 감정적인 답글에 일일이 답하며 소모되기보다, 하나의 글로 정리하는 게 나아 보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의 글은 전적으로 제 개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패권의 비밀》 저자)와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공개 강의에서 편 논지이고, 그 진단에 제 생각도 일치했기에 정리해 올린 것입니다. 김태유 교수님은 부동산 투기를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경제학적 진단입니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명목상 부는 늘지만 실질가치는 그대로고, 그 차액만큼 실물·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자산이 부동산·금융 보유 계층으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뺏던 과거의 약탈과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