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가 약탈?

=============== 아래 보유세에 관한 어느 분의 글을 읽고 쓰는 글 입니다. 김X유 교수는 부동산 (보유=)투기는 약탈이며, 부동산 과세강화를 통해 자본과 인재를 생산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분의 정확한 워딩은 “부동산 투기는 약탈”이지만, 부동산의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단순히 보유만 해도 투기적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투기건 보유건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지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자본의 흐름을 돌리려 할 때 결국 약탈당하는 것은 결국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하게 매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