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1.
부동산 세금은 세율이 아니라 부담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올린다면 다른 세제와 같이 변경해서 전체 세금 부담율은 크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2. 저는 1가구 1주택을 지지합니다.
1가구 2주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세제에서 우대
해주는 것이죠.
비거주는 계산에서 제외하구요. 실제 거주한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최저 세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길수록 계속 세금을 줄여주고, 예를 들어
20년 정도 거주하면 세율이 10%
정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임대, 비거주 기간은 제외하구요.
3. 임대를 해주는 경우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주는 경우에는 실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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