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좃선 -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허위사실 공표' 선고 TV 생중계 김은경 기자 입력 2026.07.27. 00: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