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국힘, 확정시 397억원 토해내야

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원 토해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 https://v.daum.net/v/20260727150149342 구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