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시 처벌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친족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살인 등 2년이상 유기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친족 범죄 증거 인멸시 무죄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특히 증거 인멸한 자가, 변호사, 판사, 검찰, 경찰 등 형법 및 수사 관련 기관 등에 현재 종사중 이거나, 최근 20년 이내에 2년이상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해 증거 인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하 2년 이상 유기 징역 을 선고받도록 하고, 원 범죄자가 최종 5년이상 유기 징역이 확정 되는 경우. 5년이상 유기 징역을 최종 선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