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에, 그간 연임 개헌은 선을 그어온 여권의 기존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28/134378282/1
누구 마음대로 개헌이고 연임인가요
하여튼 이것들 하는짓 역겹네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리들
우리 헌법은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이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제안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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