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진짜 개혁해야할 대상은 입법부였네요
뭐만 하면 규제규제 검열검열
10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 30명 이상 찬동해야 법인 발의 가능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이나 규제 조항 신설 및 개정은 입법평가위원회 같은 기관 설치해서 타당성 평가하고 승인 나면 발의하는걸로 하죠
그동안 입법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은 규제와 처벌을 도입해서 이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전세계에 한국이 제일 형사처벌 많고 규제 많고 전과자가 많을겁니다 진심으로
이제 더이상 국회의원들이 권력 함부로 쥐고 못 휘두르게 해야합니다 한국만큼 법안 발의 느슨한 곳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존나게 웃긴건 무고죄는 절대 강화하려고 생각을 안함ㅋㅋㅋㅋ 여성계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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