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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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4918
[속보]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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